[🔍+💌] 에듀테크 분야에 번진 '저작권 분쟁'... 결과는?

4월 첫째 주, 에듀테크 트렌드 도착! 🗞️

2024. 4. 1.

2024.04.01 | 31호 | 구독하기 | 지난호 모아보기 | AskEdTech.com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4월이 슬금슬금 다가와버렸네요 😅

3월의 봄비를 이겨내고 핀 꽃들처럼, 이번 달엔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일만 있을 거예요 🌸

그럼 한 주의 시작 힘내시고, 오늘 준비한 레터도 재미있게 읽어 주세요! 😊

💌 오늘의 에듀테크 인사이트 요약

1. 전 세계가 교사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음. 여러 국가에서 임금 인상, 휴일 보장 등 웰빙 제도를 도입함.

2.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임.

3. 현재 에듀테크 기업과 출판사들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가장 최근 사례인 매쓰플랫은 개념원리/지학사와의 분쟁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1. 지금 이 시각,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

지난 주, 잉글랜드의 한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2주에 하루 휴일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현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교사 부족 문제 때문인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퇴직하고 있어요.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직원의 과로 및 웰빙 문제가 꼽혀요. 미국 메릴랜드 주의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하루 평균 약 10시간 근무하고,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현장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사가 없으면 공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에, 몇몇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2026년까지 교사 임금을 최소 6만 달러(약 8,072만원)로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 영국은 교사 임금을 1.8% 추가 인상하고 (지난해 6.5%), 주당 근무시간을 5시간 감소시킬 예정이에요.

🇩🇪 독일은 학교 내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

임금 인상과 휴일 지급 등이 과연 전 세계적인 교사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한 보상 지급보다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 그리고 커리어 개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분석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속가능한 공교육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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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기반 교육,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되는데, 교사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대 또는 우려를 표하고 있을까요?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총 8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은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

😊 교육의 내용, 방식의 변화(46.7%), 학생에 대한 객관적 진단 및 피드백 제공(39.9%)을 기대하고 있어요.

🙁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및 과의존 현상 증가(86.3%)를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 교육부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의 장기적인 로드맵(예산, 정책, 실행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82.4%).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데이터 수집 관련)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80.3%)

👩‍🏫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69%).

📢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장교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87%).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교사들은 디지털 기반 교육의 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잘 활용하고 싶어하지만, 교육부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관된 로드맵이나 교사 연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요. 또 디지털 기기 과의존, AIDT 데이터 수집 및 관리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교육이 앞으로 3년간 넘어야 할 큰 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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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듀테크 분야에 번진 '저작권 분쟁'... 결과는?

최근 에듀테크 기업과 출판사 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에듀테크 기업들은 문제은행 형태로 유명 참고서들과 비슷한 문제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출판사들이 이를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저작권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볼까요?

➕NE능률은 매스프레소의 '콴다 과외'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함. 콴다 과외는 여러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해, NE능률 교재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해결함.

📚 '저작권 걱정 없는 디지털 교재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의 쏠북은 사전에 출판사로부터 저작권 라이센스를 중개하도록 동의를 받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움.

🧩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프리윌린이 운영하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 매쓰플랫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함. 그러나, 매쓰플랫의 문제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한 1차 저작물이거나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 그러나 개념원리와 지학사 측이 반론을 제기하며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기존 출판사 중심의 교육 서비스 분야에 에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저작권 논쟁은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주제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매쓰플랫 사례의 판결 내용은 우리 에듀테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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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결과

지난 주에는 LG와 같이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원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어요.
응답자 중 무려 70%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주셨는데요. 기술 변화의 속도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고등교육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 이번 주 Answer! EdTech 질문